[한미동맹]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의 병행발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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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한미동맹: 과거와 현재
1. 한미동맹 50여년의 성과와 평가
2. 한미동맹관계 변화의 동인

III. 한미동맹의 존재 근거:동맹의 이익과 미국의 전략
1. 미국의 아시아 전략
2. 주한미군의 역할과 위상한반도

IV. 한미동맹 재정립의 방향과 한국의 국가전략, 자주국방
1. 동맹관계 재정립의 전제
2. 한미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3. 협력적 자주국방

Ⅴ. 군 구조 개편과 국방개혁
1. 대민관련 분야의 개혁
1) 병역의 형평성 문제
2) 예비군 운영체제의 개선
2. 군 인력 관리 분야의 개혁
1) 동원체제 강화로 현역규모를 감축하는 방안
2) 사병의 감축과 간부의 증원
3) 현역병의 전투부대 위주 편성
4) 해군 ․ 공군 위주의 병력증강
3. 군 조직과 기구의 개혁
1) 불필요한 조직의 퇴출
2) 통폐합할 조직의 구성
3) 조직 규모 축소
4. 군 인사제도의 개선
1) 인사배치제도의 개선
2) 진급제도에 관한 사항의 개선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반도가 분단된 이래 한미동맹이 한국의 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주한 미군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수행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냉전이 종식되고 지구화의 물결과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현 단계에서 한반도 세력 균형의 일각을 담당해온 주한미군의 위상 변화는 불가피한 시대변화의 결과이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동맹의 균열조짐을 더 이상 방치 하지 말고 건강한 동맹관계를 회복하는 데 노력해야한다. 한미동맹관계는 기본적으로 비대칭 동맹관계(asymmetric alliance)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동맹 재정립의 목표는 주한미군 철수가아니라 SOFA 개정을 포함하여 보다 호혜적 관계를 지향하려는 것 이며,양국은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전략균형과 안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전략적 가치를 상호 인정해야 한다.

참고 자료

국방부,『한미동맹과 주한미군』(서울:국방부,2002)
권태영 ․ 정춘일, 『선진국방의 지평』(서울:을지서적, 1998)
국가안전보장회의, 『평화번영과 국가안보』.2004
서효일,『군개혁 이렇게 해야 한다』 (서울:백암, 1995)
이선호, 『정보사회의 군사지식』(서울:정우당, 1991)
황인정, 『과감한 개혁만이 역사를 창조한다 - 21세기를 향한 국가 대혁신 과제』(서울:오름,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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