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증권거래법] 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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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불공정 거래행위란?
Ⅱ.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Ⅲ. 불공정 거래행위의 최근 동향
Ⅳ. 불공정 거래행위의 대표적 사례
Ⅴ. 불공정 거래행위의 근절방안

본문내용

여태까지 살펴봤듯이 불공정 거래행위는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바 감독기관 및 증권회사, 투자자 모두 힘을 합쳐 불공정 거래행위를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 이에 많은 제도와 기술등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다.
먼저 기술적인 도구를 살펴보면 금감원이 올해부터 가동에 들어간 '종합 조사업무 지원시스템'은 100여 개 혐의분석 매매분석 등 분석자료를 각종 차트와 함께 제공하고 뉴스, 풍문 등을 24시간 자동수집 제공하는 뉴스풍문 프로그램과 주식시장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한다. 이는 시세조종 등 이상징후 종목을 초기단계부터 밀착 감시할 목적이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증권사이트를 이용한 사이버 매매주문 관련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사이트 검색을 위한 '웹로봇'도 본격 가동중이다. 웹로봇이 이상매매 종목에 대한 사이버 문건을 모두 저장?관리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사이버 주가조작세력을 적발함으로써 사전예방적인 효과가 있다.

참고 자료

금융감독원사이트(http://www.fss.or.kr)
인터넷증권범죄신고사이트(http://www.cybercop.or.kr)
금융감독원 논문(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사례.1999.6)
경영학원론(신민식외1명, 법문사)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