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라크에 대한 추가 파병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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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이라크에 대한 추가 파병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금의 분위기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기보다는 주권국으로서 정당한 판단 근거와 분명한 시야를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에서 올 봄 파병 때와 다르다. 그만큼 국민의식이 성숙했다. 그런데 이에 걸맞지 않게 당시와 마찬가지로 무책임한 파병 국익론이 난무하고 있어 안타깝다. 우선 파병 병력의 성격이 사실상의 평화유지군이며 현지 주민을 보호하는 일을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다. 파병 병력은 이라크를 불법적으로 점령한 미군을 지원해, 주민 보호가 아니라 군정에 대한 저항을 제압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러기에 미국은 전투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전후 복구 참여에 유리하다거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이른바 실리론도 허황하기 짝이 없다. 이는 이라크의 미국 식민지화를 전제로 한 데다 아랍 민족주의의 반발이라는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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