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기업의 설립동기

목차

Ⅰ. 공기업 설립동기
Ⅱ. 한국공기업의 설립동기

본문내용

우리나라 공기업의 설립동기
1. 경제발전의 촉진
우리나라에서 공기업이 성립되는 동기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민간자본의 부족을 보완할 뿐 아니라 경험의 부족, 위기에 대한 불안 등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새로운 분야의 진출 등을 공기업이 담당한다.

2. 독점적 사업
우리나라에서도 독점적인 사업을 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점차 민간기업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철도사업이나 통신사업 등은 처음에는 독점적 공기업으로 설립되었으나 현재 민영기업의 참여로 독점의 형태를 벗어나고 있다.

3. 공공수요의 충족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이 많이 있다. 주택공사나 주택은행, 국민은행 등이 그 예이다.
이 외에도 재정적 수요의 충족, 역사적 유산 등의 이유로 공기업이 설립되었다.

참고 자료

1. 박영희,현근, "공기업론", 서울 : 다산출판사, 2000.
2. 유 훈, "공기업론", 서울 : 법문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