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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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第1章 基本權制限의 意義 1
第1節 基本權의 保護領域 1
Ⅰ. 槪念 1
Ⅱ. 基本權의 保護領域의 確定 2
Ⅲ. 基本權의 保護領域과 基本權制限 間 區別의 必要性 3
第2節 基本權制限의 槪念 4
Ⅰ. 槪念 4
Ⅱ. 機能 6
第3節 基本權制限과 區別되는 槪念 6
Ⅰ.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 6
Ⅱ. 基本權의 侵害 7
第4節 基本權制限의 類型 8
Ⅰ. 憲法에 의한 基本權制限 8
Ⅱ. 法律에 의한 基本權制限 10

第3章 基本權制限의 限界 11
제1절 基本權制限의 一般原則 11
Ⅰ. 基本權制限의 對象 11
Ⅱ. 基本權制限의 目的 12
Ⅲ. 基本權制限의 形式 16
Ⅳ. 基本權制限의 程度 18
Ⅴ. 基本權制限要件을 充足하지 아니한 法律의 效力 22
第2節 特別權力關係와 基本權의 制限 23
Ⅰ. 特別權力關係의 意義 23
Ⅱ. 特別權力關係에서의 基本權制限 23
第3節 國家非常事態에서의 基本權의 制限 24
Ⅰ. 緊急命令에 의한 基本權의 制限 24
Ⅱ. 非常戒嚴宣布에 의한 基本權制限 24

第4章 結論 25

본문내용

第1章 基本權制限의 意義

기본권제한에 대한 개념정의에 앞서서 먼저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대한 논의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기본권의 제한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무엇이 기본권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지가 먼저 규명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선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알아보고, 이어서 기본권제한의 개념, 구별개념들 그리고 기본권제한의 유형을 알아보겠다.

第1節 基本權의 保護領域
Ⅰ. 槪念
기본권을 논의하기에 앞서 기본권은 각 개별 기본권규범에 규정된 권리만을 보장한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개별 기본권들은 양심․종교․학문․예술 등의 특별한 생활현실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헌법은 해당 기본권규범의 내용에 속하는 것인 한에서만 그것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이처럼 개별 기본권규정에서 보호되는 특유한 사항적․내용적 범위를 기본권의 보호영역 또는 기본권의 구성요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규범영역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