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신장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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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및 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정신장애 사회사업의 역사
2. 정신장애의 이해
3. 이론적 접근과 치료
4. 정신장애가 환자 및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인식
5. 정신장애의 역학과 현황
6. 관련법률

Ⅲ 사례소개
1. 사례 개요
2. 과거력
3. 가계도
4. 생태도

Ⅳ 윤리적 결정과정
1. 리머에 의한 결정과정

Ⅴ 결론 및 향후대안
1. 결론
2. 향후 대안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제기

정신장애가 하나의 의학적 병으로 인식된 것은 지난 200년 전의 일이다. 근대이전에는 정신의학이 단순히 정신병을 치료하는 의학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근대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개인의 주관적 생활, 대인관계 및 사회적응 등에 영향을 주는 정상과 이상 사이의 다양한 스펙트럼의 인격장애들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나아가 정신현상이 아래로는 유전 및 분자생물학 등 개인의 신체적 조건과, 위로는 가족 및 사회적 요인들과 상호 관련됨이 밝혀져 있어, 이제는 정신적 원인에 의한 신체적 장애, 신체적 요인에 의한 정신적 장애 그리고 사회 문화적 요인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정신의학 및 정신보건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의 삶은 개인적 특성에 따르는 변수 이외에도 급격한 사회변동이나 구조적 모순으로 정신적 압박과 과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고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이로 인한 정신장애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전통적 지역사회와 대가족제도 하에서 흡수(Buffering)되던 정신장애에 의한 부담 중 상당부분이 축소되면서 국민의 정신적 불건강과 정신장애에 대하여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역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실제로 가족 성원 중 정신장애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환자 가족은 환자의 발생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뿐 아니라 정신장애의 특성상 퇴원 후 환자와 가족의 재적응 문제, 입원회수와 기간에 따른 희망상실, 고립의 문제들을 겪게된다. 그리고 환자 가족은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긴장․죄의식․수치심․환자의 치료와 예후에 대한 불확신감․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 태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즉 이러한 이유등으로 정신장애가 있게되면 시설입소 및 강제입원이 당연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에서는 강제입원의 기준으로 삼는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기준’을 명시한바 있다.
그러나 위험성의 객관적 근거를 어떻게 정하느냐도 문제이다. 즉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장애로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만 되면 강제입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위험의 가능성만으로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본다.
정신장애의 특징상, 스스로 이익이 되는 치료서비스를 주체적으로 받을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자기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많은 점, 그리하여 그 환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강제입원을 통한 전문적인 치료서비스 제공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입원을 요하는 환자 모두가 자기결정능력이 결여했다고 생각해서는 위험하다. 전체적 무능력을 인정해서는 안된다. 치료에 대한 자기결정은 치료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할 능력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 현재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참고 자료

문인숙․양옥경, ‘정신장애와 사회사업’, 일신사. 1995.
조성호, ‘분열성 성격장애와 분열형 성격장애’, 학지사. 2000.
최정윤 외 2인, ‘이상심리학’, 학지사. 2000.
장연집 외 2인, 현대인의 정신건강, 학지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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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ealthguide.kihas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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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신의학 제 4개정판 (2003) 민성길 일조각
최신임상정신의학 Kolb & Brodie 번역 이근후 외 (1993) 하나의학사
정신보건 사회사업론 이론과 실제- 정원철 학문사 (2000)
자료는 정신보건 현황으로 보사연 1994 자료와 보복부 1998 정신보건 지침을 참고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