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론 - 정신사회재활과 정신장애 관련법 및 정책, 지역사회정신보건과 만성정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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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사회재활과 정신장애 관련법 및 정책에 관하여 토론하고 특히 지역사회정신보건에서 만성정신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신사회 재활에 관하여 토론하시오.

정신장애관련법은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사고장애, 기분장애, 망상, 환각, 등 정신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해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람은 정신질환자의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정신건강문제의 조기발견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생애 주기별 정신질환 초기발견체계를 구축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의 비자발적 입원 요건을 현행보다 더 엄격히 하고, 입원 적정성 여부 심사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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