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정신보건정책과 지역사회정신보건정책에 관한 보고서입니다.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정신보건시설현황,최근의 정책변화와 그에 따른 성과,문제점,개선방안까지 다루었습니다.

소개글

"2016년 이후 정신보건정책과 지역사회정신보건정책에 관한 보고서입니다.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정신보건시설현황,최근의 정책변화와 그에 따른 성과,문제점,개선방안까지 다루었습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2016년 정신보건정책 현황
2.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Ⅲ.결론
1. 정신건강정책의 성과
2. 문제점
3. 개선방안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 사망률과 높은 스트레스, 낮은 삶의 만족도, 약한 사회적 지지망 등으로 정신건강문제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 정신건강증진체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정부는 ‘행복한 삶,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 2. 25.)’을 발표하였고 같은해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후 중증 정신질환자 보호, 재활 지원을 위한 요구가 점증되던 2019년 5월 ‘정신건강정책과’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개괄하면 1) 정신건강서비스 개선, 2) 정신응급 환자 적시 개입및 지속 관리, 3) 발병 초기 환자 집중치료 지원 4) 만성 환자 탈원화와 재활, 5) 민관 협력을 통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이며, 이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와 국가 예산도 대폭 확충되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하면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정의된다. 즉,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예방, 조기 발견, 치료 및 치유, 재활 및 사회 복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개입하는 프로그램, 사업, 정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신건강 종합대책과 정신건강복지법 등에서 제안하는 국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즉 인력에 대한 투자, 사회복귀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정신보건기관·시설 확대,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주체 간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