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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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1. 해고의 의의
해고라 함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종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2. 해고의 제한과 근로자보호
① 개인주의적 자본주의질서를 기반으로 한 시민법적 원리에서는 사용자에 의한 해고의 자유와 근로자에 의한 임의퇴직의 자유는 동일한 평면에서 취급하고 있다.
② 그러나 사용자에 의한 해고의 자유는 근로자에게는 대부분의 경우 직장상실을 의미할 뿐이다. 그리하여 근로자의 직장보호를 위하여 사용자의 해고권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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