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익

목차

Ⅰ. 의의
1. 공익의 개념
2. 공익 개념에 대한 관심의 대두요인
Ⅱ. 공익의 특징
1. 특징
2. 공익의 기능 및 효용
Ⅲ. 공익의 본질
Ⅳ. 공익의 결정과정
1. 결정자
2. 공익 결정의 변수
Ⅵ.결론

관료권 확대에 따른 공익확보방안
1. 서
2. 관료권의 의미와 확대요인
3. 공익결정에서 관료권의 작용
4. 관료권 확대에 따른 공익확보방안
5. 결어

본문내용

Ⅰ. 의의
1. 공익의 개념
공익이란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의사결정행위(Schubert,「공익론」)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 사회전체에 공유된 기본가치, 공동이익을 의미한다.
그 구체적 개념의 존재여부와 내용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2. 공익 개념에 대한 관심의 대두요인
1) 행정국가화 경향과 함께 행정인의 정책결정권, 자원배분권 확대 → 윤리나 가치판단의 문제 개입
2) 집단이기주의의 재해석, 시민참여의 확보와 관련하여, 행정행태의 윤리적·철학적 준거기준의 필요성
3) 정행일원론(신행정론)의 대두로 행정의 규범적 성격이 강조되고 행정에 의한 사회적 형평성 내지 사회정의의 실현이 중요시, 행정인의 적극적 역할 강조
4) 종래 최선의 공익결정방법으로 인정되어 온 다수결원칙이 언제나 공익을 구현하는 유일한 방법인지에 대한 의문 제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