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 추구해야 할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3가지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

소개글

1. 주제: 행정이 추구해야 할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3가지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와 함께 순서대로 제시하심 됩니다.

2. 주제: 이번 정부에서 주장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 만들기"가 실제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본인의 판단을 정리하시는 겁니다.

목차

I. [주제 1]
1. 행정의 가치란
2. 행정의 가치 1. 공익
(1) 공익의 개념
(2) 선택한 이유
3. 행정의 가치 2. 민주성
(1) 개념
(2) 선택한 이유
4. 행정의 가치 3. 능률성
(1) 개념
(2) 선택한 이유

II. [주제 2]
1. 기회의 평등
2. 과정의 공정
3. 결과의 정의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제 1]
1. 행정의 가치란
행정의 가치란 행정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성 내지 목표를 의미한다. 행정의 가치는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어떻게 행정을 집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행정의 가치는 도구성을 기준으로 도구적 가치 내지 수단적 가치와 본질적 가치로 구분할 수 있다. 본질적 가치라는 것은 행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가치를 의미하고, 수단적 가치는 본질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치를 의미한다. 본질적 가치에는 공익, 정의, 형평성, 자유, 평등, 복지와 같은 것들이 있고, 수단적 가치에는 합법성, 능률성, 합리성, 효과성, 민주성, 신뢰성, 책임성, 가외성과 같은 것들이 있다.

2. 행정의 가치 1. 공익
(1) 공익의 개념
그렇다면 공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공공의 이익’ 내지 ‘공동체 전체 구성원의 이익’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문장으로는 공익을 이해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공익이라는 것은 이것이 존재하기는 하는 것인지, 존재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공익을 어떻게 추구하고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체계에서는 공익의 개념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행정이 공익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중 략>

[주제 2]
1. 기회의 평등
오늘날의 인류는 저성장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과거의 화려하고 눈부셨던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지 못하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경제 성장이 둔화된 이유는 인구의 성장과 기술 진보와 같은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들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능력이 아니라 태생에 따라서 사회적인 계층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의 세습, 가난의 대물림 같은 현상은 현재도 존재하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참고 자료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제3호, 2006, 김도균, 법원리로서의 공익
퍼블릭뉴스, 조철현, 2019.7.17. 행정의 가치와 이념
경향신문, 이성희, 김서영, 2021.6.2. ‘보통 이상’ 줄고, ‘미달’ 증가.. 코로나 ‘학력 양극화’ 현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