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와 남북 경제협력의 연계 발전론

목차

Ⅰ. 미래지향적 교류협력론의 정립 필요성

Ⅱ. 남북 경제협력의 제약 요인과 가능성
1. 남북경제협력의 현황
2. 남북경협제협력의 제약 환경
3. 남북경협의 새로운 환경

Ⅲ. 북한의 개방과 남북경협
1. 북한의 개방 역사
2. 북한의 개방 환경
3. 중국 경제특구 성공의 시사점
4. 개성공단에서의 노동정책 방향

Ⅳ. 북한의 개방과 남북경협의 연계 발전 전략

본문내용

대북 지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다. 정부예산의 1%를 대북지원에 쓰자는 미래지향적이며 합리적인 주장이 유력 언론에서 제기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대북지원 및 투자의 일방성을 문제삼으면서 '퍼주기'식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이른바 퍼주기론은 실체적 진실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다분히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다. 첫째, 지원과 투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남북 교류협력은 크게 세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적 지원, 공적협력사업, 민간기업의 대북투자 사업이 그것이다. 인도적 지원사업이란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과 영양 결핍상황에서 인류애와 동포애를 구현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비료 및 식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적협력 사업은 민간기업의 초기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중장기적 통일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개성공단과 경의선 연결 등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것이다. 민간기업의 대북 경협사업은 교역, 임가공, 투자등의 분야에서 북한과 상업적 거래를 하는 것이다. 교류협력의 세 가지 범주중 공적협력사업과 민간기업의 대북 사업은 지원이 아니다. 공적협력사업은 중장기적 통일환경 조성, 통일비용 축소, 민간 경협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의 일종이다. 말 그대로 공적협력사업은 경제성보다는 공공성이 판단의 우선 기준이고, 개발 차관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또한 민간 경협은 경제성이 투자결정의 핵심변수다. 여기서 민간기업의 수익성 판단은 단기적 측면과 중장기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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