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회사정리제도의 문제점

목차

Ⅰ. 회사정리제도의 정의
Ⅱ. 기업퇴출,회생에 대한 상반된 시각
Ⅲ. 회사정리제도의 문제점
Ⅳ. 회사정리제도의 정리방향 (워크아웃과 관련하여)

본문내용

Ⅲ. 회사정리제도의 문제점

회사정리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회사정리의 개시요건에서‘공익적 성격’및‘갱생의 가망 유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 공익적 성격이란 애매한 기준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의문이고, 회사의 갱생가능성도 보는 시각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
둘째, 과거에는 이해 관계인에 의한 정리절차개시 신청부터 법원의 정리절차 인가결정까지통상 1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을 하도록 하였다.
셋째, 조사위원이나 법정관리인의 선임과 관련하여 전문성·공정성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넷째, 정리계획안의 실행가능성과 관련하여, 파산에 직면한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회사자산의 처분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법정관리인으로서는 이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다섯째, 회사정리제도의 채무상환 유예기간이 최장 10년으로 너무 길게 설정되어 있어 채권자의 불이익이 크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