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학] 국토지역계획

목차

Ⅰ. 국토이용체계개편에 따른 개편내용
1. 국토이용체계개편의 검토
가. 국토이용체계 개편의 배경
나. 법체계 및 계획체계의 개편내용
다. 제정법률의 주요 내용

Ⅱ. 국토⋅지역계획의 변천
1. 국토 및 지역개발의 전개과정
2. 국토 및 지역계획체계

본문내용

가. 국토이용체계 개편의 배경
1) 급변하는 우리 사회
그동안 우리의 국토이용제도는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여건과 역량에 맞는 제도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그때그때 나타난 현안에 응급처치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국토이용체계는 실효성과 합리성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새천년을 여는 21세기의 우리 국토에는 또 한번의 변화가 일고 있다. 경제와 인구성장률이 고도성장기에서 안정성장기로 전환되어 가고 있고, 도시로의 인구유입은 감소하고 도시의 교외화와 도시공간의 광역화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지구환경 위기와 자연 및 생태계 보전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아졌으며,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여가시간이 증대됨에 따라 문화․여가 활동도 다양화되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국민의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의 광역화와 농촌의 준도시화 현상이 지속되었고, 도시근교로의 이주패턴이 증가하여 농촌의 준도시화가 가속화 되었다. 특히, '90년대 이후 국토 난개발 등 부작용이 크게 사회문제화 되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국가적 차원에서 대두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