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법인의 권리능력

소개글

법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I. 법인의 권리 능력
1. 법인의 의의
2. 법인의 본질
3. 법인의 종류
4. 법인의 능력
권리 능력, 행위 능력, 불법행위 능력

II. 權利能力 없는 社團
1 단체의 두 유형
2 인격 없는 사단
3.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법률 관계

본문내용

(1)법인의 의의
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말한다. 법인제도는 단체의 재산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법인의 법인격이 이러한 목적에 위배되거나 악용될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법인격은 부정된다(법인격남용이론).
이제 이러한 법인의 본질에 대한 세가지 학설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고 그의 구별 실익은 무엇인지 살펴본후 법인의 세가지 능력인 권리능력과 행위 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 론

법인의 권리 능력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법인의 본질에 대한 학설을 살펴보도록 한다.
(1) 법인의 본질
1) 법인의제설 : 권리는 의사의 지배이므로 의사가 없는 법인에 대하여는 권리의무의 주체라는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다만 법인이 권리능력을 갖는 것은 법률이 의제하기 때문이라는 학설이다. 특허주의, 허가주의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2) 법인부인설 : 법인의 본체를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주인 없는 재산],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다수의 개인] 또는 [현실적으로 법인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자]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목적재산설, 향익자 주체설, 관리자 주체설로 나눌 수 있다.

3) 법인실재설 : 법인은 권리의 주체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사회적 실체라고 보는 설이다. 크게 유기체설(사단설립 자유와 준칙주의에 이론적 근거가 됨), 조직체설, 사회적 가치설(우리나라의 통설이며, 법인의 본질은 독자의 사회적 작용을 하고 권리능력을 가지는 데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봄)로 나눈다.

참고 자료

곽윤직-민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