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

목차

비용과 수입의 분리
내부성
파생적 외부성
분배적 불공평
정치적 의사결정과정
정보의 부족
수혜자(Winner)와 부담자(Loser)의 발생
사회보장제도의 정부 실패.
재벌문제와 정부실패
정부실패의 결론

본문내용

최근 신문에 정부의 실패 예입니다.^^*

모토로라, 어디로…
모토로라의 수장인 크리스토퍼 갤빈(53․사진)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사임함에 따라 모토로라호(號)의 전략이 어떤 변화를 겪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22일자 18면 참조>
창업자의 손자인 갤빈 회장은 지난 97년 CEO에 오른 이후 인력 삭감을 통한 구조조정, 중국 중시 전략 등을 잇따라 내놓았다. 그러나 90년대 초반 휴대폰 시장에서 노키아에 1위를 내주고 반도체 시장에선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등 거함 모토로라를 위축시켰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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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패의 결론
시장의 결함을 시정하겠다고 개입한 정부도 이처럼 결함을 지니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다시 시장에 의존해야 할까요?
시장이 결함이 있다고 정부에 의존하고, 정부에 결함이 있다고 하여 시장에 의존하는 방식은 올바른 대처방안이 아니다. 시장의 결함 정도와 정부의 결함 정도를 살펴보아 상대적으로 결함이 적은 부문을 활용하면서, 결함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