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의 경제

목차

1. 동기
2. 북한의 경제체제
3. 북한의 경제실상과 경제난의 원인 그리고 변화가능성

본문내용

북한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와 통제경제를 바탕으로 경제건설을 추진해 왔다고 한다. 여기서 계획경제라는 것은 사회주의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북한의 현실에 따르자면 모든 생산요소와 생산물의 종류 수량 가격이 계획당국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통제경제라는 것은 경제활동에 대하여 국가가 통제·간섭을 하는 경제체제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까지의 북한 정책만 보아도 남한의 시장경제와의 반대되는 성향을 느끼게 된다.
시장경제는 자유경쟁원칙에 의하여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경제를 말하는 것인데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완전한 시장경제체제 보다는 수정된 자본주의 사회체제로 가고 있지만 북한사회는 모든 것은 계획된 체제 아래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오늘날의 북한은 경제현실은 총제적인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제 북한은 세 가지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3난(戁)으로서, 극심한 식량난과 외화난 물품난을 겪고 있다고 한다.
두 번째로는 3저(低)로서, 노동의욕과 국제경쟁력 그리고 기술수준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계획경제의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노동의욕의 상실인 것이다. 노동의욕이 없어진다면 그에 따른 기술수준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경쟁력에서 밀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3악(堊)으로서,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기계설비가 노후하며, 제품의 질이 조악한 편이다.

참고 자료

북한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