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닉죄

등록일 2003.11.07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서
2. 범인은닉죄의 주체
3. 범인은닉죄이 객체
4. 객체에 대한 착오
5. 친족간의 특례

본문내용

I. 서

1. 범인은닉죄의 의의와 본질
범인은닉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국가의 형사사법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보호의 정도는 위험범이다.
본질은 정당한 형벌청구권을 방해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범죄이다.

II. 범인은닉죄의 주체

1. 주체
본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범인 자신의 은닉 또는 도피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공동정범의 한 사람이 다른 공동정범을 은닉 또는 도피케 한 경우에는 본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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