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 환경규제의 실패, 그 원인과 처방

소개글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과 지혜다.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발달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고에 의해 환경오염문제가 시작된 만큼 이제 이웃에 대한 양보와 협조, 앞으로 후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며,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 방법을 간구함에 있어선 모두가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환경규제 실패의 원인
1) 환경보전이 배제된 경제개발 우선주의
2) 명령과 통제(command & control)중심의 접근
3) 환경규제의 실효성 부족
4)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범국민적 의식의 단편성

Ⅲ. 앞으로의 대책
1) 환경가치에 대한 정확한 인식
2) 환경규제를 통한 목표의 변화 : 지속가능한 개발
3) 환경법규의 접근방법의 변환 : C&C중심에서 시장기능에 의한 접근
4) 기술의 개발 촉진
5)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6) 국민의식의 변화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97년 4월 3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프랑스 파리에서 OECD 28개 회원국 및 유럽연합 대표들과 함께 한국의 환경정책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환경성과 심사회의를 열고 한국의 환경성과 평가 결과에 대한 결론 및 권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한국은 연평균 8%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에너지소비증가율과 교통유발비율이 OECD회원국 평균을 크게 앞지르고 있으며 일정한 경제성장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환경비용이 크며, 전반적인 환경질 또한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정책 또한 초보단계이며, 환경정책 실현을 가로막은 최대 장애물은 수직적인 행정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평가서 및 권고사항 보고서』는 우리의 환경부문 투자액이 국내총생산(GDP)의 1.5%로 OECD회원국들에 비해 낮으며, 배출부과금 등 경제적 규제수단도 효율이 낮아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수질의 경우 담당 부서가 분산돼 있고 수질과 수량의 통합관리가 안돼 97년중으로 하천의 42%를 1∼2급수로 상승시키겠다는 정부계획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연보전정책의 경우도 책임부서의 분산으로 정책형성과 집행의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