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영향과 신자유주의의 미래

소개글

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되는 다양한 조치와 관점들은 새 질서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피셔(2020)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충분한 함의는 아직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 국내외 정치가 변화해야만 하고 변화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확실하며, ‘큰정부’와 ‘국제적 연대’가 필요한 새로운 세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3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5월 16일 현재 누적 확진자 450만명, 사망자 30만명에 이르렀고, 이중 대부분이 미국과 유럽지역으로 세계정치경제의 중심지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무엇보다도 불특정 다수의 사망인원 증가, 세계경제의 침체, 각국의 천문학적인 재정지출, 국내정치의 변동, 사회적 괴리감 확대, 인종간 혐오증가 등 국제사회에는 포비아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국제관계를 보면, 미·중 간 최초 감염원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 정확한 정보공유에 대한 소극성 등 국제적 연대보다는 탈동조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위기는 개별 국가의 내부 비상사태 외에도 국경 폐쇄에서부터 관광무역의 제한, 중국 내 제조업 생산의 봉쇄로 인한 아시아·유럽·미국등 주요 지약의 주식거래 감소, 실업자 양산에 이르기까지 국가 간 관계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현재 전 지구적 규모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을 가리켜 새로운 형태의 세계전쟁으로 정의할 수 있어 가히 전시상태라 불려도 지나치지 않다.
본 논문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블랙 스완(Black Swan)’처럼 기존의 상식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본다. 코로나19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라앉겠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다방면에서 많은 시사점과 전망을 남길 수밖에 없다.

목차

1. 서언: 패러다임의 전환

2. 신자유주의와 중층적 위험사회
1) ‘중층적 위험사회’와 ‘비전통안보’ 이슈의 등장
2) 탈세계화와 위기의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재성찰

3. 코로나19와 글로벌 리더십의 변화: 공공재와 국제연대
1) 글로벌 리더십과 공공재의 공급
2)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
3) 코로나-19에 대한 미국·중국·한국의 대응
(1) 연대 강조하는 중국: 인류운명공동체
(2) 독자노선 걷는 미국: 미국우선주의
(3) 국제공공재 공급하는 한국: 한국의 윈윈모델

4. 코로나19와 체제경쟁의 소환: 미·중 탈동조화 체제
1) 권위주의 통제–민주적 개방 체제
2) 국가주의-시장주의의 대립
3) GVA 네트워크 파괴와 정상화
4) 미·중 전략적 경쟁의 분기점

5. 결론: 포스트 코로나-19 전망

본문내용

(3) 국제공공재 공급하는 한국: 한국의 윈윈모델
한국은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하고 코로나-19 극복의 합리적 모델로 등장했다. 한국은 코로나-19발생초기 공격적인 대응으로 바이러스 확산세를 잡은 반면,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일본은 전염병 확산 가능성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축소하면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한국은 코로나-19 발생초기 국내외적으로 한국정부와 한국국민에 대한 많은 비난과 멸시와 차별 같은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여 무척 고초를 겪은 바 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 충분한 공공재를 공급하고 있다.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한국의 노력은 이탈리아, 일본,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이 관심을 두고 수용할 정도의 K-방역모델이 되어가고 있다.
한국모델의 특징은 한국 정부가 개방성·투명성·민주성 등 3대 원칙하에 많은 검진을 통한 확진자 발견, 감염 경로 추적,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 격리 후 출국금지 조치, 생필품 사재기를 하지 않은 높은 시민의식, 정부와 지자체의 공격적인 대응(드라이브 스루, 진단키트, 생활치료센타 활용, 자가격리 권장), 사회적 실천운동(손 씻기의 생활화, 마스크착용의 생활화, 사회적 거리두기, 대규모집단행사 자제하기)등 일상생활이 크게 제한 받지 않는 민주적 통제 속에서 방역효율을 제고한 것이다. 다른 한편 한국정부는 코로나-19가 소비와 투자, 산업 활동 위축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총 1천억 달러(132조원) 규모의 과감한 확장적 거시정책과 금융안정정책을 시행했다.
한국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신속대응과 선제적 대응과 투명성 있는 정보공개, 그리고 비교적 온건한 입국관리 조치를 취했음에도 3월 19일 기준 125개국으로부터 입국제한을 당했다.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 간 교류나 연대 대신 ‘절연’과 차단 기제가 작동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왜곡과 주의분산이라는 중국 정부의 패턴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과 개방성에 초점을 두었다. WP는 “한국의 대응은 비판과 검증에 개방적이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다”며 “이것이 한국의 경제 상황이 공공보건과 함께 더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라고 내다봤다.

참고 자료

울리히 벡(지음)·문순홍(옮김), 1998, 『정치의 재발견』, 서울: 거름출판사.이상만, 2020. “미중패권경쟁과 양안관계”, 『미중전략적 경쟁』, 서울: 페이퍼로드.
차규현, 「‘코로나19’를 통해 본 ‘新안보’와 국제질서」, 『이슈브리프』 2020-10, 아산정책연구원, 2020.03.25.
한국투자증권, 『제약·바이오산업』, 2020.4.13
SK증권, 『SK INDUSTRY ANALYSIS제약/바이오』, 2020.4.13.
조선일보,「'국제공조' 사라진 美·유럽 우한코로나 대응...최대 수혜자는 중국?」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7/*************.html(검색일: 2020.3.25.)
아시아경제, 「WHO 위험도 분류 기준 한국은 4단계 중 3단계 상황」, 2020.4.14. https://www.asiae.co.kr/article/*************169851(검색일:2020.04.14.)
매일경제. 「화상으로 만난 한중일 정상…`코로나 대응기금` 합의」, 2020.4.14.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4/393560/, 검색일: 2020,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