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1인회사

등록일 2003.10.29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1인회사
1. 의 의
2. 학 설
3. 외국의 입법례
4. 검 토

Ⅲ. 소집절차를 결한 주주총회의 결의
1. 주주총회의 존재
2. 주주총회의 소집과 결의

Ⅳ. 이사회의 승인을 결한 이사의 자기거래
1. 서 설
2. 1인주주인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3. 1인주주인 이사 외의 다른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Ⅴ. 해 결
1. 1인회사의 존재
2. 소집절차를 결한 주주총회의 결의
3. 이사회의 승인을 결한 이사의 자기거래

본문내용

1인회사는 1인의 주주가 회사의 설립 후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전부를 소유하는 회사를 말한다. 위 사례는 1인회사의 법률관계를 묻고 있는 것이므로, 우선 1인회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의 문제부터 고찰하여야 하겠다.
회사는 사단으로서 복수사원의 존재가 회사의 성립요건이고 동시에 존속요건이므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에 있어서 사원이 1인으로 된 경우에는 회사의 해산사유로 되는데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해산사유를 정한 상법 제 517조에서 상법 제 227조 3호의 준용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주주 1인의 주식회사, 즉 1인회사의 존재가 인정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1인회사의 주총결의 무효에 대하여 8페이지
    학 부 학 번 성 명 1인회사의 주총결의 무효에 대하여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 8702 판결을 중심으로 2014. 4. 24. 법무대학원 목 차 1. 사실개요 ................................................
  • [회사법] 일인회사 5페이지
    Ⅰ. 의의 1인회사란 회사가 발행한 법률상의 전 주식을 1인 주주가 소유한 회사를 말한다. 형식상은 수인에게 주식이 분산되어 있으나 사실상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실질적 의미의 1인회사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실질적인 1인회사는 현재에도 무수히 존재하고 있고,..
  • 1인회사 15페이지
    [목차] 1. 1인회사의 의의와 설립 1) 1인회사의 의의 2) 1인회사의 인정논거 3) 1인회사의 설립인정 4) 1인회사의 사단성 2. 1인회사의 법리 -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1) 1인회사의 이사회 및 대표이사 구성 2) 1인회사 기관의 운영 - 회사법의 수정적용 3..
  • 상법-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부존재 확인의소(2002다54691) 12페이지
    判例 評釋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4691 판결 < 목 차 > Ⅰ. 사실관계 - 원고들의 주장 Ⅱ. 법원의 판단 1. 1심 2. 2심 3. 대법원 Ⅲ. 평석 1. 주주총회의 소집과 결의 (1) 주주총회의 소집 ..
  • 주주총회의 이사회의 위양과 주주총회의 권한의 확장 4페이지
    사례> 주식회사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 중 ①과 ②룰 이사회의 권한으로 또 ③과 ④를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가? ①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결정 ② 이사의 보수의 결정 ③ 대표이사의 선임 ④ 회사의 업무집행의 결정 Ⅰ.문제의 제기 위 사례의 첫째..
  • [상법(회사법)] 주주총회의 결의 11페이지
    I. 주주총회의 의의 1. 주주총회의 개념과 그 구성 주주총회는 주주 전원으로서 구성되는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 항을 결의하는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1) 주주총회는 주주 전원으로서 또 주주로만이 구성된다. 따라서 주주총회에 이사..
  • [기업활동과 법] 1인회사 5페이지
    〈 目 次 〉 Ⅰ. 서론 Ⅱ. 인정근거 Ⅲ. 1인회사의 다른나라 입법례 Ⅳ. 1인회사의 법률관계 (1) 주주총회 (2) 이사의 자기거래 (3) 업무상의 배임 (4) 법인격부인론과의 관계 Ⅴ. 1인회사에 대한 상법적용에 관한 문제 (1) 1인회사의 주주총회인준절차의 필요..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상법] 1인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