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1인회사

등록일 2003.10.29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1인회사
1. 의 의
2. 학 설
3. 외국의 입법례
4. 검 토

Ⅲ. 소집절차를 결한 주주총회의 결의
1. 주주총회의 존재
2. 주주총회의 소집과 결의

Ⅳ. 이사회의 승인을 결한 이사의 자기거래
1. 서 설
2. 1인주주인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3. 1인주주인 이사 외의 다른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Ⅴ. 해 결
1. 1인회사의 존재
2. 소집절차를 결한 주주총회의 결의
3. 이사회의 승인을 결한 이사의 자기거래

본문내용

1인회사는 1인의 주주가 회사의 설립 후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전부를 소유하는 회사를 말한다. 위 사례는 1인회사의 법률관계를 묻고 있는 것이므로, 우선 1인회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의 문제부터 고찰하여야 하겠다.
회사는 사단으로서 복수사원의 존재가 회사의 성립요건이고 동시에 존속요건이므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에 있어서 사원이 1인으로 된 경우에는 회사의 해산사유로 되는데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해산사유를 정한 상법 제 517조에서 상법 제 227조 3호의 준용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주주 1인의 주식회사, 즉 1인회사의 존재가 인정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상법] 1회사 3페이지
    것이다. Ⅱ. 1 회사 1. 1 회사에 대한 회사법의 적용에 관한 문제 ...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1 회사에서의 인격의 무시와 ... 주주의 책임 1 회사는 실질적으로는 단독주주의 개인기업이므로 그
  • [상법]1회사 13페이지
    를 1980년 유한회사법의 개정을 통하여 1회사의 설립을 인정해 오고 ... 진다고 해석해 왔다. 그러나 1966년 회사법은 원칙적으로 1회사 ... 월까지 1 유한회사 설립을 인정하는 국내을 개정하기로 하였고, 1
  • [상법] 1회사 6페이지
    (영국회사법 1). 그러나 社員이 1인채 6월이상 영업을 계속하고 그와 ... 채무에 대하여 그 1 사원은 회사와 연대책임을 진다(영국회사법 24 ... 한에 이르며 모범회사법1人會社 設立을 명문으로 認定하고 있다. 2
  • [상법]1회사 5페이지
    진다고 해석해 왔다. 그러나 1966년 회사법은 원칙적으로 1회사 ... 때문에 정면으로 1회사를 인정하자는 의견이 주장되어 회사법을 개정하게 ... 사회사는 2이상, 공회사는 7이상을 요구해왔으나 1985년 회사법
  • [상법] 1회사 9페이지
    」 제8조의 2를 신설하면서 소기업인 주식회사의 경우에 1의 발기 ... 정상은 제609조 제1항의 유한회사의 해산원인으로 "사원이 1이 된 ... 한다. 2. 1회사와 이사의 자기거래 상법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 5억원
  • [상법] 1회사 8페이지
    같은 경우에 인격부인론을 원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1주식회사 ... 3 (2) 諸說 3 (3) 1회사라도 주주총회의 의사록은 작성되어야 ... . 1人會社의 意義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 이상의 발기이 있어야
  • 상법-1회사인격부인론 5페이지
    인격을 남용한 주주에게 귀속된다. Ⅲ. 1회사인격부인론 1) 1 ... > ①논문 주기종, “1회사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청주 ... 1회사인격부인론 Ⅰ. 1회사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상법] 1인회사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