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 이탈리아의 선거제도

목차

1. 전후 이탈리아의 정치
2. 이탈리아의 의회선거제도
- 선거제도의 변천
- 1992년까지의 선거제도
- 1993년의 개정선거법
3. 대통령선거
4. 지방선거
5. 평가

본문내용

이탈리아의 선거제도는 통일기인 1860년대에 근대적 의미의 선거가 최초로 실시된 이후 1993년까지 9 차례에 걸쳐 개정이 있었다. 1948년 이후의 선거에서는 내각책임제 하에서 극단적인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여온 결과 다당난립과 연립정권의 취약성이라는 부정적인 면모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정부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였고, 정치불안현상의 만성화를 야기하였다. 1993년의 선거법은 이러한 부정적인 유산을 개선하고 점진적인 양당제를 추구하기 위하여 전체 의석수의 4분의 3은 소선거구제를 통한 다수대표제에 의해 선출하고, 4분의 1은 비례대표제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선거법을 통해 시행된 1994년과 1996년의 총선에서는 이러한 양당제화가 완성된 형태는 아니나 부분적인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참고 자료

·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국 (1992). 주요국의 선거제도, 「입법참고자료」, 제 285 호.
· 김광수 (1997). 「선거와 선거제도」, 박영사.
· 김수진 (1996). 탈냉전시대의 보수지배: 이탈리아 보수지배체제의 개편, 한국유럽학회 제 7 차 학술대회 발표논문.
· 김시홍 (1997). 이탈리아의 정치변동 - 1990년대의 정계개편, 「서유럽연구」제 3 호, 3-34.
· 김영일 (1996). 이탈리아의 선거제도와 정치행태분석.4·21 총선을 중심으로, 「국제문제분석」, 국회.
· 임도빈 (1995).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기초자치단체 선거제도 비교, 「지방자치」, 제 5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