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각국의 행정개혁 성공사례와 공통점

등록일 2003.10.18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행정개혁의 개념과 필요성 및 전제조건
1. 행정개혁의 개념
2. 행정개혁의 필요성
3. 행정개혁의 전제조건

Ⅱ. 외국 행정개혁의 성공사례
1. 영 국
2. 뉴질랜드
3. 미 국
4. 일 본

Ⅲ. 한국의 행정개혁
1. 추진배경 및 원동력
2. 개혁의 추진체제
3. 개혁의 구체적내용

Ⅳ. 각국 행정개혁의 공통점

본문내용

Ⅰ. 행정개혁의 개념과 필요성 및 전제조건
1. 행정개혁의 개념
행정개혁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다. ‘복잡한 행정기구를 개선하는 것. 행정기관의 통폐합, 예산의 삭감, 공무원 감소, 권한의 감축 등을 내용으로 함’이라고 되어있다. 행정개혁은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행정개혁을 "행정에 있어서 기는 모든 변혁 중 현재보다 개선된 상태로 지향하는 계획된 변혁"(유훈, 1989 : 681 ; R. A. Champman, 1982 : 59), "변화되는 주위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부가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계획된 변화"(백완기, 1992 : 447 : F. C. Mosher, 1967 : 494)라고 정의하는 학자도 있다. 국내외에 많이 인용되고 있는 케이든(G. Caiden, 1969 : 8)은 "행정개혁을 저항에 대한 행정 변화의 인위적인 유도"라고 규정하고 도덕적 목적, 인위적 변화, 저항 등을 행정개혁의 주요 내용으로 들고 있다. 여기에서는 행정개혁을 "행정을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하기위하여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여 적용하려는 의식적․인위적인 노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행정개혁의 필요성
행정개혁이 필요한 이유로는 외부환경의 변화와 내부환경의 변화 2가지를 들 수 있다.

(1) 외부환경의 변화
세계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주민수요의 증대 등으로 설명된다. 세계화는 각국의 시장개방의 가속화, 국가경쟁력 젝, 규제완화 등을 요구하였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행정정보화, 조직구조의 변화등을 야기 하였으며, 주민수요의 증대는 정부실패의 문제, 민간서비스와 동등한 질의 공공 서비스 요구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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