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한국 인사행정 개혁의 계획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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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2. 인사행정 개혁의 이론적 배경
1)신보수주의와 신공공관리론
2)조직변화의 이중핵심접근법

3. 환국 인사행정 개혁의 이념과 계획
1)공무원 감축
2)정부관료제의 통제
3)성과관리체제의 도입

4. 한국 인사행정 개혁의 실제
1)공무원 감축
2)정부관료제의 통제
3)성과관리제도의 도입

5. 한국 인사행정 개혁의 쟁점
1)인사제도들의 거버넌스간 갈등
2)집권적 대 분권적 개혁전략의 갈등
3)성과관리체제의 전제
4)제도의 체계적 접근
5)공직사회의 생산성제고를 위한 종합적 접근

본문내용

1980년대 이후 많은 국가에 있어 공직사회의 생산성 제고는 행정 효율성 가치의 측면과 더불어 정치적 대응성 가치의 측면이 작용하고 있다 (Klingner & Nalbandian, 1985: 191-2). IMF 외환위기의 상황에서 출범한 김대중 행정부도 신자유주의 이념의 신공공관리론 시각에서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정부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기획예산처, 2000). 인사행정 분야도 역동적인 개혁분야의 하나이다. 1999년 중앙인사위원회의 신설과 함께 공직사회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인사행정 제도의 개혁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공무원 인력감축, 목표관리제와 성과급 도입, 고시제도의 개편, 개방형 임용제도, 인사정책지원시스템(Personnel Policy Support System)의 개발 등이 그 예이다. 이제 김대중 행정부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현시점에서 그 동안 인사행정 개혁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 정부개혁에 있어 부처의 통폐합과 같은 조직구조의 개혁에 상당한 비중이 모아졌으나, 이에 비해 관리개혁에 대한 관심은 적었다. 그런데 인사행정 개혁을 포함한 관리 능력의 개선 없는 조직구조 개편은 그 본래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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