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주5일 근무제에 따른 대안방안

등록일 2003.10.08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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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대안 방안의 제시와 해결책 제안

본문내용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대안방안
주5일 근무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

첫째, 근로기준법 제 49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으로 되면 일주일에 8시간씩 5일을 일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40시간 노동제를 주5일 근무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 노동시간이 되는 법정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실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인 것입니다.


주5일 근무를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2) 중대 산업재해율 세계 1위

장시간을 일하는 나라에서 산업재해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이치겠지요?
우리나라 중대산업재해율은 세계 1위, 사망률은 영국의 30배나 됩니다.

3) 노동시간 단축은 이런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자는 것!



1) 노동시간 세계 7위
노동부에 의하면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자들은 일주일에 50.0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간은 요르단(주 58.3시간), 이집트(주 57.0시간), 수단(주 56.1시간), 스리랑카(주 54.7시간), 마카우(주 51.8시간), 터어키(51.2시간)에 이어 7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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