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방안

목차

1. 노동조합의 조직화 모델
1) 노조 조직화 모델
2) 각 영역의 규모와 결정요인

2.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화 방안
1) 조직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주체적 조건 정비
① 노동조합의 조직화 전략 수립
② 조직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구조, 인력, 재정의 재편
2) 조직화에 대한 법적/제도적/구조적 제약의 철폐
① 산별/지역별/일반노조의 적극적 추진
② 조직화를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제약의 철폐
③ 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혁
④ 무노조 경영기업에 대한 대응
3)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변기능과 서비스기능의 강화
①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변기능
②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조합의 서비스 기능 강화 및 차별철폐
4) 유니언 숍의 확산
5) 여성 특화 조직화 전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Peetz(1998)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노동조합의 공급과 수요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결정된다고 한다. 노동조합의 공급이란 미조직 노동자에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주어지느냐를 말한다.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수록 노조 조직률은 높아진다. 한편 노동조합에 대한 수요라는 것은 개별 노동자의 노조가입성향을 말한다. 노동조합의 수요측면에서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기를 원할수록, 즉 노동자의 노조 가입성향이 높을수록 조직률은 높아진다.
이러한 관계는 <그림 6-1>에 표시되어 있다. 이 그림에서 세로축은 미조직 노동자에게 노조가입 가능성이 얼마나 주어져 있느냐의 노조공급측면을 나타낸다. 이는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 개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노조가입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직장(유니언 숍 또는 클로즈드 숍 형태의 노조를 가진 직장), 둘째, 노조가 존재하지만 가입여부는 노동자의 특성이나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는 오픈 숍 형태의 직장, 셋째, 개인의 노조가입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 노동조합 구조, 직장의 성격 등에 의해 노조가입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직장 등 세 가지로 나뉜다.
가로축에는 개별 노동자의 노조가입 성향, 즉 노조에 가입하기를 원하느냐의 여부를 나타내는 노동조합에 대한 수요측면을 나타내고 있다. 이때 1, 2, 3의 영역에 있을 경우 노조원으로 되며, 4, 5, 6의 영역에 있을 경우 비노조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1, 2, 3의 영역을 넓히는 동시에 4, 5, 6의 영역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강순희(1999), [노동시장 평가 및 전망],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제12권 제4호, 한국노동연구원.
구용희(1993), [지역노조의 현황과 방향], {노동조합의 길}, 한국노동교육협회.
권중동(2000), {ILO와 국제노동기준}, 중앙경제.
권현지(1999), {노동조합 조직규모의 변화와 조직확대방안},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권혜자, 박선영(1999), {비정규 노동자의 규모, 법적 지위, 조직화 방안},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김성환(1992), {비정규노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김정한(1993), {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1998),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김태홍(1994), {시간제 및 임시직 고용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각년도판.
-----,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각년도판.
-----,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각년도판.
노사정위원회(1998), {1998 노사정위원회 활동현황}.
대우경제연구소(1995), {한국인의 경제활동}, 대우경제연구소.
박영수(1999), {노조활동과 노동쟁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박재호(1991), [노조관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조직심리학적 연구], {영남대 인문연구}, 제12집 제2호.
박준식(1995), [노동의 전진은 멈추었는가?: 노동운동의 상황에 대한 재검토], {창작과 비평}, 89(95. 9.).
-----(1996), [노동조합의 조직 상황과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문제], {산업노동연구}, 제2권 제1호, 한국산업노동학회.
신인령(1995), {노동법 판례연구--노동조합운동 사건판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윤진호(1996), [고용조정과 노동조합의 대응], {노동시장 유연화의 현황과 정책과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999), [고용구조의 변화와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윤진호 외, {고용구조 변화와 노동조합의 고용정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윤진호(2000), [한국에서의 코포라티즘의 가능성: 노사정위원회의 경험과 그 평가], 윤진호, 유철규 편, {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과 21세기 한국경제}, 풀빛출판사.
이병희, 황덕순(1999),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구조의 변화], {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과 21세기 한국 경제}, 한국사회경제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이재열, 권현지(1995), {90년대 한국의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역할과 산업민주주의의 모색},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임영일(2000), [조직률 문제와 관련한 문제점들],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 전체회의 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1996), {노동시장 유연화의 현황과 정책과제}.
-------------------(1998),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및 단체협약 모범안}.
-------------------(1999a), {1998년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1999b), {IMF 이후 구조조정의 폐해와 문제점}.
-------------------(1999c), {노동조합 재정운영 사례보고서}.
-------------------(2000), {1999년 조합원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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