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효력

목차

Ⅰ.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 국가작용(공권력) 일반에 대한 효력
2. 관리행위와 국고적 행위에 대한 효력
3. 특별권력관계에서의 기본권의 효력
4. 국가비상사태하에서의 기본권의 효력

Ⅱ. 기본권의 제 3자적 효력

1. 기본권의 효력확장이론
2. 독일에서의 이론전개
3. 미국에서의 이론전개
4. 한국에서의 기본권의 제 3자적 효력의 문제

Ⅲ. 기본권의 갈등
1. 기본권의 갈등의 의의
2. 기본권의 경합
3. 기본권의 충돌

본문내용

2. 管理行爲와 國庫的 行爲에 대한 效力
- 권력작용 : 공권력의 발동인 권력작용은 모두가 기본권에 기속된다.
- 비권력작용 : 관리작용과 국고작용등 사경제적 비권력작용까지도 기본권에 기속되는 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① 부정설 : 비권력작용은 사법적 형식으로 행해지므로 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긍정설 : 비권력작용에도 기본권 규정이 적용된다.
ㄱ. 오늘날에는 국고와 국가가 동일체로 간주.
ㄴ. 오늘날에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까지 인정
ㄷ. 공권력의 주체로서의 국가와 비권력적 국가를 구별할 이유가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