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하여

등록일 2003.08.16 한글 (hwp) | 3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

목차

1. 서론
2. 본론
-용어의 정리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 역사와 배경
-우리 나라 거주 외국인노동자의 분류
-외국인노동자 문제점
-외국인노동자 문제 해결방안
-외국인노동자 관련 법
-외국인 보호 법안
-일본의 외국인노동자문제의 해결책
-외국인노동자 문제 사례
3.결론

본문내용

※ 서론

몇 년 전부터 전철이나 공단 지역 근처에서 낯선 외모의 동남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TV나 신문 등의 언론 매체를 통해 심심찮게 그들에 대한 인권침해 소식도 들린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 나라에는 약 16만 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의 인권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보호 방안이 없고, 아직 그들을 잠시 머무는 노동력 정도로 생각하는 우리 나라에서 그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소식은 너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미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우리 사회에 현실 문제로 등장한 상태에서 정부 당국은 어떠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없이 미봉책으로써 94년에 도입한 외국인 산업 기술 연수생 제도를 계속 유지, 앞으로 이를 계속 확대해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외국인 산업 기술 연수생 제도는 표면적으로 "기술 연수"이지만 실제로는 "편법적 외국 인력 도입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 이렇게 외국 인력 도입에 따른 국가적·사회적 대책이 전혀 수립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연수생 제도의 유지는 종전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갖가지 부작용을 덧붙여 나가고 있다. 이제,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http://asm.nodong.net/amw-1/본문.html
http://scai.snu.ac.kr/~kjsf/16threports/yukyunghwa.htm
http://kcm.co.kr/mission/fwm/ka19-5.html
http://www.human/korea.org/reform/reform041.htm
http://www.migran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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