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공학] 유전재재조합식품(GMO)논쟁
- 최초 등록일
- 2003.08.01
- 최종 저작일
-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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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검토배경
본론
Ⅰ.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GMO)이란 무엇인가?
Ⅱ. GMO의 재배, 유통 현황
Ⅲ. GMO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 동향 분석
Ⅳ. 쟁점 1 - 환경에 미치는 영향.
V. 쟁점 2 - 인체에의 안정성 문제.
VI. 쟁점 3 - GMO와 국가간 경제적 이해관계.
결론
GMO 논쟁의 바람직한 방향 검토
본문내용
V. 쟁점 2- 인체에의 안전성 문제
1. 실질적 동등성 개념
○ 1993년 OECD회의에서 정립된 안전성 평가 개념
-도입된 외래 유전자의 특성이 잘 알려져 있어, 원래의 식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정도로 무해하다는 것에 대한 과학적인 확신이 있을 때, 그 재조합체의 안전성은 원래의 식품과 동일하다는 개념.
○ 유전자재조합 식품과 기존의 식품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밝혀내고, 그 차이점의 안전성여부를 평가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을 기존식품과 상대적으로 비교 판단함.
2. 사전예방주의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가) 유래
○ 환경정책수립 또는 국제협약 기본원칙의 하나로, 생물다양성협약과 관련하여 리우선언 제15조에 처음으로 도입된 용어
○ 환경학적 안전성에 대해서는 과학적 입증이 어렵거나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물질의 용도나 방법 등을 제한하고 표시하여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화학물질이나 환경학적 위해평가 및 관리에서 나온 이론
○ 일반적으로 식품이나 농약 등의 관리에 있어서는 기준규격을 두고 사용해왔으며, 이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미 이 원칙은 식품 등의 분야에서는 도입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