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윤리] 의사윤리지침에 대한 고찰

등록일 2003.07.30 한글 (hwp) | 2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머리말

Ⅱ. 생명의료윤리의 이해
1. 생명의료윤리의 의미
2. 생명의료윤리의 역사

Ⅲ. 생명의료윤리의 원칙과 추론
1.생명의료윤리의 원칙
2. 생명의료윤리의 추론

Ⅳ. [의사윤리지침]의 내용과 논쟁점
1. 의사윤리지침의 내용
2. 의사윤리지침의 논쟁점
3. 의사윤리의 방향
(1) 안락사
(2) 뇌사
(3) 인공임신중절시술
(4) 인공수정

Ⅴ. 맺는말

본문내용

의사윤리지침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의 하나는 제 55조가 인공수정과 대리모에 관해서 법률로 허용된 방법으로 불임부부가 자녀를 갖도록 돕는 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인공수정과 대리모 행위에 대한 법조항은 없다. 그런데 제 56조가 '금전적 거래 목적의 대리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함으로써 금전적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는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것은 사실상 대리모를 전면 허용한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금전적 관계라고 밝히는 사람이 없을뿐더러 금전이 아니라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많기 때문이다.
대리모 금지가 자신의 유전자를 갖는 아이를 원하는 부모의 소망과 [행복추구권]을 손상시킨다는 지적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리모 출산은 민법 103조의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되며, 대리모의 인정은 모권분쟁의 불씨를 남겨놓게 된다고 법조계에서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행 가족법은 '출산한 여성에게 모권이 있다'고 명시되어 법적 모권은 대리모에게 있는 셈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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