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의 실태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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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날, 기사에 가장 많은 추천수를 받은 댓글의 요지는 인천공항의 직접고용이 아니라 자회사 설립을 통한 비정규직 흡수가 유력한 방식으로 보이고, 임금과 근로조건이 개선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이었다. 댓글 중 하나는 인천공항의 직접고용 정규직화에 대해 “공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이 들고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직접고용되기 위해서는 정규직처럼 “시험 봐서 입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댓글도 있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37만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는 취지의 교육공무직법 제정안을 발의 20일 만에 철회했다. 이유는 현직 교사와 교육 공무원, 교사·교육 공무원 지망생들의 집단적 반발 때문이었다. 수많은 수험생들이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해야 가질 수 있는 지위를 비정규직이 거저 가질 수는 없다는 논거가 여기에서도 위력을 발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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