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리론] 수출입품목관리 제도와 무역업의 관리

소개글

수출입품목관리 제도와 무역업 관리에 대한 리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I. 수출입품목관리 제도
1. 수출입 공고
2. 수출입 별도 공고
3. 통합 공고
4. 원산지 관리 제도
5. 수출입의 질서 유지

II. 무역업의 관리
1. 무역업의 신청
2. 수출입 대행 관리
3. 무역업의 종류
4. 무역 대리업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수출입품목관리 제도
수출입 품목에 대한 관리 제도는 수출․수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방식이며, 개별 품목의 수출입 제한 여부에 대한 종합 관리 체계이다. 그러므로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해당 품목의 수출입이 규제되는지를 사전에 점검한 후 규제 조치에 해당할 경우 그에 대한 요건을 갖추어야 수출입을 할 수 있다.

수출입 품목 관리 체계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수출입 공고, 수출입 별도 공고와 54개 개별법에 의한 제한 내용을 취합해서 공고하는 통합 공고로 이루어져 있다.

1. 수출입 공고
수출입 공고는 수출입 품목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 공고로, 우리 나라의 수출입 품목 관리를 위한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다. 수출입 공고와 통합 공고는 상호 독립적이므로 수출입 공고에서 수출입 자유 품목이라 할지라도 통합 공고에서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Negative List System
우리 나라의 수출입 품목 관리 체계는 negative list system으로, 품목별로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으면 자유롭게 수출입을 할 수 있다.
▪ 금지 품목 : 구체적인 금지 문언이 있는 품목, 제한을 충족시킬 요건을 정하지 않은 품목 등은 실질적인 금지 품목이다.
▪ 제한 승인 품목 : 추천, 인증, 허가, 형식 승인, 신고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수출입이 가능한 품목이다.

(2) 대상 품목은 신품․중고품
수출입 공고, 통합 공고 등의 대상 품목은 신품 및 중고품이다.

(3) 품목 분류는 신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코드)를 따름
품목 분류는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ition and Coding System) 상품 분류에 의하며, 세분류는 관세․통계 통합 품목 분류표(HKS)에 의한다.

HS 상품 분류 체계 6단위까지는 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 체계이며, 뒤의 4단위를 포함하여 10단위 품목 수는 1995년 10,502개였으며 품목별 거래 실적 등을 감안하여 수시로 조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재성 외, 무역계약관리론, 아케데미프레스, 2012.
노승저, 무역관리론, 두남, 2001.
정현우, 무역관리론, 학문사,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