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네 가지 차별의 정의에 따라 각각의 사례를 2가지씩 서술하시오.(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목차

1. 직접차별
2. 간접차별
3.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4. 광고에 의한 차별

본문내용

1. 직접차별
직접 차별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비장애인 또는 주류 사회로부터 분리·배제·제한·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리는 가장 자주 나타나는 차별의 형태이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자막이 없거나 화면해설이 되지 않아 영화를 관람할 수 없으므로 영화에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일부 극장주들이 장애인을 위한 전용 영화관의 건립을 제안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장애인이 일반 영화관에도 갈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자막 및 화면해설 제공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옳으며, 장애인 전용 영화관의 건립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배제는 보다 더 교묘하게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이다.
학교에서 수학여행이나 야외 활동 등을 갈 때 장애 학생의 의사와 관계없이 비장애 학생들만 다녀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분리와 마찬가지로 배제 역시 장애인을 위하는 적극적 조치의 형태를 하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2. 간접차별
간접차별은 직접차별에 비해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2740.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39.
http://blog.naver.com/sgnam10/30074933209
김용득, 『장애와 사회복지』, EM커뮤니티,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