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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자료/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네 가지 차별의 정의에 따라 각각의 사례를 2가지씩 서술하시오.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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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7.06
최종 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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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신자료/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네 가지 차별의 정의에 따라 각각의 사례를 2가지씩 서술하시오.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 차별의 유형
1. 직접 차별
2. 간접 차별의 사례
3.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4. 광고에 의한 차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이 가진 인권을 존중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차원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위의 법률에서는 장애인 차별의 유형을 크게 직접 차별, 간접 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등으로 규정한다.
이하 본론에서는 네 가지 유형의 차별에 대해 사례를 들어 살펴보도록 한다.

Ⅱ. 장애인 차별의 유형
1. 직접 차별
1) 개념
직접 차별이란 장애인이 가진 장애를 이유로 이들에게 제한이나 배제, 분리, 거부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사례
(1) 장애인 출입 거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매장에 출입을 거부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는 것은 직접 차별에 해당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법령/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임종호, 이영미 외 1인 저,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16
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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