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와 민사법적 문제

소개글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설

Ⅱ. 하이퍼링크와 법률문제
1. 하이퍼링크의 의미
2. 관련사례
(1) Ticketmaster Case
(2) Emergency Case
(3) AhaLaw.org Case
3. 문제의 쟁점과 해결방안 모색
(1) 문제의 소재
(2) 계약법적 접근
(3) 저작권 침해여부 검토
(4) 상표권 또는 인격권 침해 여부 검토

Ⅲ. 프레이밍 연결에 따른 법률문제
1. 서설
2. 관련사례
(1) Futuredontics Case
(2) Washington Post Case
(3) Aptsos.co.kr Case
3. 해결방안 검토

Ⅳ. 메타태그에 관련된 법률문제
1. 메타태그와 관련 법률문제
2. 관련사례
(1) PEI Case
(2) Terri Welles Case
3. 해결방안 검토

본문내용

1990년 중반에 들면서 인터넷이 기존의 군사적․과학적 연구목적에서 상업적인 목적과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우리의 생활은 많은 변화들을 겪고 있다. 그리하여 기존의 인터넷의 영역이었던 전자우편(Email)을 비롯하여 정보검색, DB의 활용 및 전자거래(전자상거래) 등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이용으로부터 새로운 법률관계를 논의하게 되는데, 사법적 영역에서 전자적 의사표시에 관한 법률문제는 주요한 논의 대상으로 대두되었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실현에 따라 거래의 장이 오프라인(off-line)에서 온라인(on-line), 즉 가상공간으로 옮겨지게 됨으로써 사법의 여러 부분이 상당한 정도로 보충되어야 하는 현실에 처해졌다. 이러한 점은 인터넷이라는 정보전달의 매체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점점 깊숙이 자리잡고 있어 새로운 법률문제에 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인터넷 이용에 관한 법률문제에 관한 논의는 인터넷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영업주체의 경제적 수익을 보호하는 대상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사법의 연장된 영역에서 연구대상이기는 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파생되는 개인 또는 소비자의 법적 지위에서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