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호주제

소개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호주제도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호주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대을
상세히 조사해봤습니다.
편집상태가 깔끔하니 따로 편집하실 필요 없습니다.
A+ 받은 레포트이기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무엇보다도 호주제도에 관한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이기에
내용의 정확성이 클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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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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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1. 호주제도의 의미
(1) 호주제도
(2) 호적제도
2. 가제도의 연혁
3. 문제제기

Ⅱ 호주제 문제점
1. 헌법의 기본질서와 가족제도의 형태
(1) 민주적 기본질서와 가족제도
(2) 가족제도의 기본형태인 호주제도
2. 호주제도의 위헌적, 반인권적 성격
(1) 인간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위반
(2)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3) "호주" 개념의 위헌성과 반인권성
3. 제도와 현실의 영향관계
4. 호주제 존속근거의 정치적 성격과 비판
(1) 호적제도의 정착과 일본 천황제 파시즘의 영향
(가) 천황제와 가족국가사상, "家"의 창출
(나) 호주제도의 파시즘적 본질
(2) 해방후 민법의 제정과정과 정치권력의 성격
(가)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민법의 제정과정
(나) 정치권력의 반근대성
(3) 근대적 산업화와 정치권력의 반민주적 성격
5. 현행 호주제의 법적 문제점
(1) 호주승계순위에 따른 문제점
(2) 부가 입적의 원칙
(3) 혼인외 자녀의 입적
(4) 여성입적을 전제하는 호적제도
6. 변화하는 사회 속의 호주제

Ⅲ 호주제도 폐지에 따르는 이점

Ⅳ 외국의 호적제도
1. 일본
2. 중국
3. 독일
4. 프랑스
5. 미국

Ⅴ 호주제도 폐지 이후 대안
1. 기본가족별 편제
(1) 기본가족별 편제의 특징 : 부부동적의 원칙, 친자동적의 원칙, 3대 호적금지원칙
가. 부부의 호적(夫婦同籍의 원칙)
나. 자녀의 호적(親子同籍의 원칙)
다. 호적의 기준인
(2) 기본가족별편제의 장점
(3) 기본가족별편제의 문제점
(4) 문제점의 보완
2.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1) 개인별신분등록제도의 내용
(2)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의 장점
(3)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의 문제점

( 부 록 )
※《호주제도와 관련된 민법규정》

본문내용

1. 호주제도
민법상 가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여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 우월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 가제도의 연혁
민법상 호주제도의 기원이 되는 가제도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실시되었던 호적편성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그 당시의 호적은 단순히 호와 구를 조사하여 국가가 국민에게 요역을 부과하기 위해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호구조사식이었으며, 기능면에서 본다면 호적은 현재의 주민등록에, 호주는 세대주에 가까운 개념이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호적제도는 일본의 내정간섭이후에 발표된 민적법과 한일합방이후에 제정된 조선호적령으로 인해 현실의 가족과 유리된 형식적이며 법률상의 개념으로 변질되기 시작하였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본질적인 변화는 일제가 그들의 호적제도를 조선사회에 이식하면서 일체의 신분행위에 관한 신고를 호주의 관여하에, 호주의 명의로 행하도록 하는 한편, 호주를 기준으로 가별로 호적을 편제하게 함으로써 호주가 가의 주재자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조선의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변질됨과 동시에 호적이 가계(父系)의 혈통의 연결과 상황을 표시하고 공증하는 제도로까지 변질된 것이다.

3. 문제제기
민법상 가(家)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호적이다. 즉, 민법은 호주와 가족이라는 장에서 가는 호주와 가족으로 구성하고, 가의 장(長)은 호주이며, 호주는 그 가족을 통솔한다는 일제식민지시대에 이식한 일본민법상 호주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호적법은 이것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족원 전부를 호주를 기준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역시 일본호적제도를 그대로 채용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구 일본에서처럼 호적제도와 호주제도를 서로 맞물리도록 운영한다. 그러므로, 호주제도의 폐지는 호적제도의 폐지를 뜻하고, 가의 폐지를 뜻하며, 일반인들에게는 자신의 뿌리가 사라진다는 의식까지도 들게 한다. 이러한 일반인들의 호적의식은 민법제정당시부터 논란해 온 호주제도를 폐지하기 어렵게 한다. 원래, 구 일본호주제도는 천황지배이데올로기를 구축한 명치절대주의 정부의 정치적 산물이며, 여성을 차별하는 부계혈통의 가부장제도이며, 헌법이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위반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