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경제] 주5일근무제의 허와 실

소개글

생활과 경제를 배우면서 주5일근무제에 대한 레포트를 썼었는데요~ 여기 저기 사이트 돌아다니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구 고생했었어요..^^; 많은 도움이 됐음 좋겠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2. 재계, 노동계, 정부의 입장
3. 주5일 근무제 쟁점별 논의 결과
4. 주 40시간 근무제의 외국사례
5. 사회적· 경제적 효과

-결론

본문내용

4.주 40시간 근무제의 외국사례
주요국가들은 나라별로 서로 다른 목적에 따라 근로시간단축을 추진해 왔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권은 실업감소 라는 실리적 측면에 무게를 둔 반면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국제 사회비판, 국민불만해소라는 명분에 치중해 왔다. 그러나 모두 주당 근로시간을 법에 규정 했을뿐 주 5일 근무를 명문화한 곳은 없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정 주당 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이 휴무 관행처럼 굳어졌을 뿐이라는 것이다.
1) 미국 : 대공황으로 실업자가 급증하자 루스벨트 대통령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실업률 감소를 위해 1938년 주 40시간(주5일) 근로제 도입을 추진했다. 공정근로기준법 개정후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민간 기업에는 1940년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됐다.
2) 프랑스 : 46년부터 주 40시간 근로제를 시행한 프랑스 97년 6월 사회당 집권시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을 도모했다. 그결과 98년 6월 주 39시간에서 주 35시간으로 법개정이 이루어 졌다. 이제도는 근로자가 20명이상인 기업에는 2000년 2월 1일부터 적용됐으며 근로자 20명 미만 기업에는 2002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참고 자료

http://www.munhwa.co.kr
http://5days.nodong.org/
http://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주5일 근무 실시의 전제조건」, 2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