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적용범위 (시간적, 장소적, 인적 적용범위)

목차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3.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본문내용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① 의의 : 형법은 어느 때에 행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가의 문제를 시간적 적용범위라고 한다. 형법은 시행된 때부터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이때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가벌성과 형벌법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어느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행위시법을 적용하면 구법의 추급효, 재판시법을 적용하면 신법의 소급효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② 원칙 : 형법 제 1조 제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이는 행위시법주의와 함께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행위시에 범죄가 아닌 것을 사후입법에 의하여 범죄로 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③ 예외 : 형법 제 1조 제 2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제 3항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