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폭력의 종류
- 최초 등록일
- 2016.05.12
- 최종 저작일
-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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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 폭력의 개념과 종류와 각각의 특징, 처벌에 대해여 설명
목차
1. 사이버 폭력의 정의
2. 사이버 폭력의 종류
3. 사이버 모욕 & 명예훼손
4. 사이버 성폭력
5. 사이버 스토킹
6. 예방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1. 사이버 폭력의 정의
인터넷에서 특정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목적으로 고의적, 반복적, 적대적 행동을 하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목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행위
상해가 남지 않는 주관적인 폭력이다.
<중 략>
사이버 모욕
-인터넷에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경멸적 감정을 담아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것
-명예훼손이 동시에 행해지면 명예훼손죄에 흡수된다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or 2백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친고죄로써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지만 처벌이 가능하다
사이버 명예훼손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 공연한 사실로 명예훼손
☞ 3년 이하의 징역 or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연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or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