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지역계획론발표자료(기반시설)

목차

1. 기반시설의 개념 및 유형
2. 기반시설의 사회 · 경제적 역할 및 효과
3. 기반시설의 계획범위와 수립방법
4. 기반시설확충을 위한 투자분석

본문내용

기반시설의 개념 및 유형
사회전반의 경제활동을 위한 기반이 된다.’
하부구조(infrastructure)
사회간접자본 (S.O.C)
일반적으로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시설 지칭

‘생산활동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기본적 서비스로서 공공서비스, 교통, 통신, 전력 및 수도, 관개 및 배수 등과 관련한 재화 및 시설을 포함하는 것이 기반시설의 정의다.’
- Albert O. Hirschman

기반시설은 인간생활에 있어 필요 불가결한 재화로서 공동소비성, 비배제성과 같은 재화의 특성 때문에 시장기구에 의해서 충분한 공급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단순히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를 기준으로 할때 공공부문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을 기반시설로 본다고 할 수 있다.

협의의 개념
사회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 간접자본으로 정의한다.

공적 고정자본을 사회간접자본으로 보는 견해
EX- 도로, 항만, 철도, 전기, 지하철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