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의 현황과 재범방지 방안

소개글

우리나라는 성폭력 발생률 세계 3위 국가이다. 그중에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특히 강간행위나 강제추행행위는 그 증가 속도가 빠르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대체로 20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여 강간 및 강제추행, 성매매, 성알선, 성강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킨 조두순 사건은 아동성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움과 동시에 합당하지 않은 처벌에 대한 반발로 영화 ‘소원’으로 제작되었다. 또한 장애아동 대상의 성폭력 사건인 인화학교 사건 역시 영화 ‘도가니’로 제작되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성인과 달리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없고 발달적인 측면에서도 취약하며, 성적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해지는 폭력이지만 그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성인범죄와는 달리 취급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

1. 서론

2.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의 개념
2) 성폭력의 발생원인
3) 성폭력의 유형

3.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범죄의 실태
1) 피해 유형별 실태
2)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3) 강간ㆍ강제추행 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4) 강간ㆍ강제추행 범죄의 재범 기간

4.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재범방지 방안
1)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제도
2)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3) 성충동 약물치료
4) 전자감시제도
5) 보호수용제도

본문내용

제 Ⅰ장 서론
우리나라는 성폭력 발생률 세계 3위 국가이다. 그중에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특히 강간행위나 강제추행행위는 그 증가 속도가 빠르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대체로 20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여 강간 및 강제추행, 성매매, 성알선, 성강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킨 조두순 사건은 아동성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움과 동시에 합당하지 않은 처벌에 대한 반발로 영화 ‘소원’으로 제작되었다. 또한 장애아동 대상의 성폭력 사건인 인화학교 사건 역시 영화 ‘도가니’로 제작되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성인과 달리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없고 발달적인 측면에서도 취약하며, 성적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해지는 폭력이지만 그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성인범죄와는 달리 취급할 필요성이 있다.

제 Ⅱ장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한 이론적 배경

제 1절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의 개념

1. 성폭력의 개념
성범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범죄를 범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범죄는 강간과 강제추행죄를 의미한다. 둘째, 폭행·협박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음란성 언어 및 통신매체 그리고 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를 말한다. 셋째, 피해여성과 금전적 거래를 통해 서로간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성매매방지법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 세 가지 범죄를 통합한 개념이 ‘성범죄’라 할 수 있고, 형법, 성폭력 특별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성범죄 중 폭행·협박을 사용하거나, 위계·위력에 의한 경우 등에 의해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범죄를 ‘성폭력범죄’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한효진, 아동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2013
채연아,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특성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 전남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순천대학교, 2004
김하나, 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대처방안, 원광대학교, 2010
강지명·이유진, 성폭력범죄 가·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회복적사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소년정책학회, 2013년
임창호,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의 실태분석 및 지역사회의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 경비학회, 2013
송윤정, 우리나라 아동성폭력에 대한 고찰, 한세대학교, 2004
박영숙, 아동 성폭력 범죄의 실태와 재범 방지 방안, 한국교정복지학회, 2012
박종선, 아동성폭력 범죄의 실효적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의 재조명
조윤오, GPS 위치추적 전자감시의 범죄억제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7권 제2호. (2013-06) pg. 27
이승현, 아동·청소년 성범죄관련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재중,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18권1호, 2010, pp203-232
정우일,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고찰, 한국범죄심리연구 10.1, 2014,: 159-174
장규원 외 3인,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38면
김보환, 「범죄생물학」, 동국대학교, 155면
이인혜, 「현대인의 정신건강」, 대왕사, 2005, 256면
사이버경찰청: http://police.go.kr
성범죄자 알림e: http://www.sexoffender.go.kr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