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강제집행 과제물시험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소송과강제집행	자료	4건
공통	가. 당신은 주식회사 유비의 영업직원입니다. 주식회사 관우는 당신의 거래처인데, 수년간 거래하면서 물품대금의 미수금이 1억원에 달하였습니다. 회사 방침상 미수금을 회수하려 하였는데 주식회사 관우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확인... 더보기 가. 당신은 주식회사 유비의 영업직원입니다. 주식회사 관우는 당신의 거래처인데, 수년간 거래하면서 물품대금의 미수금이 1억원에 달하였습니다. 회사 방침상 미수금을 회수하려 하였는데 주식회사 관우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 주식회사 관우에게는 주식회사 장비에 대한 금 8,000만원의 채권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습니다(당신은 주식회사 관우로부터 주식회사 장비에 대한 8,000만원의 채권이 있음을 입증하는데 충분한 서류를 교부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무시합니다.). (1) 당신은 주식회사 관우의 대표이사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청하여야 하나요? 그 행위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고, 이에 필요한 서면 2개를 작성하시오. (2) 당신은 그 행위 이후에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시간순서대로 기술하시오{다만, 주식회사 장비는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만일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취지(청구취지 혹은 신청취지)를 반드시 기재하시오}. 나. 주식회사 관우가 당신이 요청한 조치에 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시간순서대로 기술하시오{다만, 주식 회사 장비는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만일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취지(청구취지 혹은 신청취지)를 반드시 기재하시오}. 접기

목차

1. 당신은 조조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청하여야 하나요? 그 행위의 개념, 요건 및 효과를 간략히 서술하시고, 이에 필요한 서면 2개를 작성하시오.(7.5점)
1) 주식회사 조조에게 필요 요청 행위
(1) 요청 행위 개념
(2) 지명채권양도 행위 요건
(3) 행위 효과
2) 필요 서면
(1) 지명채권양도양수계약서
(2) 지명채권양도통지서

2. 당신은 그 행위 이후에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시간순서대로 기술하시오{다만, 손권은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만일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취지(청구취지 혹은 신청취지)를 반드시 기재하시오}.(7.5점)
1) 손권이 양도된 채무 미이행시 (소의 확정판결 전까지)후속조치
(1) 채권보전용 가압류 신청 및 취지
(2) 집행권원 소제기
(3) 청구취지
2) 소의 확정판결 후 절차
(1)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3. 조조가 당신이 요청한 조치에 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시간순서대로 기술하시오{다만, 손권은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만일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취지(청구취지 혹은 신청취지)를 반드시 기재하시오}.(15점)
1) 조조가 채권양도 미응할시 (소의 확정판결 전까지)후속조치
(1) 가압류명령 신청 및 취지
(3) 집행권원 소제기
(4) 청구취지
2) 소 제기 후의 절차
(1)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신청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취지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취지
3) 손권의 채무 이행 거절 이후 절차
(1) 부동산 가압류 신청
(2) 추심의 소 제기
(3) 강제경매 신청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당신은 조조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청하여야 하나요? 그 행위의 개념, 요건 및 효과를 간략히 서술하시고, 이에 필요한 서면 2개를 작성하시오.
1) 주식회사 조조에게 필요 요청 행위
조조는 손권에게 8,000만원의 지명채권이 있으므로, 유비는 조조에게 손권에게 가지고 있는 지명채권을 양도를 요청해야 한다.

(1) 요청 행위의 개념
지명채권이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고 그 채권의 성립ㆍ양도를 위해서 증서의 작성ㆍ교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채권이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양도성이 인정되며 따라서 지명채권의 양도도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증권적 채권과 달리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선의의 제 삼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함)하지만 위 사례는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인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양도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 유비는 주식회사 관우의 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다. (민법 제 449조 : 지명채권의 양도성)

(2) 지명채권양도 행위 요건
채권양도는 채권을 그 내용의 변경 없이 이전시키는 채권자(양도인)와 양수인의 법률행위로서 양자의 합의만으로 성립된다. 다만 지명채권의 양도가 제한되는 사유가 없어야 한다.
지명채권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명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
둘째, 양도금지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을시
셋째, 법률규정에 의해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또한 채무자와 기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민법 제450조는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에의 통지 또는 채무자에 의한 승낙을 규정하는 한편, 제2항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부 증서에 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은 채권양도에 의해 채권자가 변경되었음을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은 동일한 채권에 대해 양수인과 제3자 사이에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것이다.

참고 자료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8
김인수, “민사집행법”, 홍익, 2005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