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인간과과학 과제물: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터넷 기사나 방송보도 사례를 참고하여 최근 각종 언론과 웹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논해보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인간과과학	자료	14건
공통	다음의 2가지 문제 중 하나를 택하여 작성하시오. (30점 만점) 1. 인터넷 속에서 고용주가 입사 지원자의 과거를 캐내거나, 집주인이 세입자의 과거이력을 알아내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직장동료의 행적을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 더보기 다음의 2가지 문제 중 하나를 택하여 작성하시오. (30점 만점) 1. 인터넷 속에서 고용주가 입사 지원자의 과거를 캐내거나, 집주인이 세입자의 과거이력을 알아내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직장동료의 행적을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인터넷은 자신이 몇 년 전 채팅방,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서 아무렇게나 내뱉은 말이 갑자기 면접시험관의 입에서 튀어나오게 하고, 전자우편으로 여자 친구와 나눈 사장에 대한 험담이 사장의 입으로 직접 되풀이되게 만들 수 있다(교재 155쪽).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터넷 기사나 방송보도 사례를 참고하여 최근 각종 언론과 웹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논해보시오. (신문자료, 단행본(도서) 등 어떠한 자료를 참고해도 상관은 없지만, 인간과 과학 방송교재만을 참고도서로 활용해서는 안되며, 인용 할 때에는 반드시 참고한 기사나 도서의 출처를 밝혀야함) 2. 인간과 과학 교재에 나오는 과학기술자 중 한 사람을 선택하여 관련 전기(위인전)나 자서전을 읽고 서평 또는 감상문을 쓰시오. 접기

소개글

잊혀질권리에 대해 작성한 방통대 인간과과학 과제물로 30점 만점 받은 과제물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잊혀질 권리의 개념
2. 잊혀질 권리의 등장배경
3. 잊혀질 권리에 대한 외국의 사례
1) 잊혀질 권리에 대한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2) 잊혀질 권리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시각차
4. 우리나라 현행 법률상 잊혀질 권리
5. 잊혀질 권리에 대한 국내 여론
6.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 여부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는 인터넷이 우리의 일상생활로 스며들면서 급부상하게 된 개념이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진 않으나 일반적으로 ‘개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나타나 있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담겨있는 자료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자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자신 또는 타인으로 인해 생성, 저장, 유통되는 개인의 글이나 사진, 성향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각종 조치를 통해 타인이 접근 못 하도록 하는 권리며, 이미 알려진 사실이 사정변경으로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그 타인이 다시 알리게 해서 변경 전 사실이 잊혀질 수 있게 하는 권리이기도 하다.

<중 략>

스페인 변호사 마리오 코스테하 곤살레스는 구글에 자신의 성명을 검색하다 1998년 자신의 부채 탓에 부동산 강제경매 당했다는 기사가 아직도 검색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마리오 코스테하 곤살레스는 당시의 재산 강제매각과 채무 내용 등의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과거 신문기사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주장하며, 기사를 보도한 스페인 유력지인 라 뱅가르디아(la Vanguardia) 신문사에는 자신과 관련된 기사의 삭제를, 구글사에는 자신의 기사 차단 및 검색결과 삭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신문사는 경매공고가 노동복지부의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게재한 것이라며 삭제를 거절했고 구글사에서도 신문사와 상의하여 사실을 보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중 략>

잊혀질 권리에 대한 국내 여론도 찬반 입장이 맞서고 있다. 2012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대학생 1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응답자의 81%가 잊혀질 권리의 입법에 찬성했고, 응답자의 75%가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망자가 된 공인·일반인의 디지털 유산 처리에 대해 50%가 넘는 응답자가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 국내에 잊혀질 권리가 도입된다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있다. 유럽사법재판소의 곤잘레스 소송 건에 대한 결정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판례를 남겼다.

참고 자료

인간과 과학
정책연구본부 방송통신연구부 하정빈 전임연구원, 개인정보보호와 잊혀질 권리, 2013년 1월 10일
M이코노미뉴스, 이희 기자, 삭제버튼이 삭제된 시대의 잊혀질 권리(2), 2013년 7월 18일
빅토르 마이어 쇤베르거, 『잊혀질 권리』, 2011
뉴스원 코리아 김현아 기자, "잊혀질 권리 법제화? 범죄·실언 등 과거세탁에 악용될 뿐", 2014년 6월 23일
연합뉴스 김태한 특파원, 구글 '잊힐 권리' 삭제요청 유럽 최다국은 프랑스, 2014년 8월 2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일보 허재경 기자, 잊혀질 권리 '디지털 세탁' 뜨거운 감자로, 2014년 8월 11일
지디넷코리아 박수형 기자, ‘잊혀질 권리’ 국내선 어떻게 도입되나, 2014년 8월 4일
이투데이 김태헌 기자, ‘잊혀질 권리’… 카카오톡으로 보낸 사진 자동삭제 앱 ‘에그샷’ 출시, 2014년 6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