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자금

목차

I. 정치자금 모금원
1. 개인별 기부
2. 정치활동위원회(PAC)의 기부
3. 정당의 기부
4. 후보 개인의 기부

II. 공공 기금

III. 독립지출

IV. 정치자금 모금 및 지출현황

V. 정치자금 개혁

본문내용

'정치에서 돈은 어머니의 젖과 같다'고 어느 정치인이 말했듯이 돈과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선거를 치르자면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1972년 연방의회 의원후보들이 선거운동 경비로 지출한 총액이 7,730만 달러였던 데 비해 1992년에는 6억 7,500만 달러, 19년에는 무려 8억 달러가 지출되어 14년간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정치자금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자고 주장하는,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모임인 '코먼코즈'(Common Cause)는 16년 선거에서 지출된 정치자금 총액이 대통령 선거를 포함하여 20억 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치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다 보니 미국 정치인들은 돈이 없으면 정치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돈 없이 정치에 뛰어드는 것을 무모한 행동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정치자금은 지지자들로부터의 헌금에 의존하지만 요즈음은 백만장자들의 정계 진출도 종종 있다. 예를 들어 1994년 조지아주 지사선거에 출마하여 낙선된 가이 밀너(Guy Millner)는 선거비용으로 640만 달러를 사용하였다.
미극의 정치인들은 여러 곳에서 정치자금을 받는다. 즉 정치자금 모금행사를 통해서, 정치활동위원회(PACs, Political Action Committees)로부터, 그리고 소속정당에서 받는다. 정치인들의 돈과 관련한 부패 사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1971년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을 제정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모든 정치자금은 이 법의 규제를 받는다. 개인이나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할 때에는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개인은 특정 개별 후보에게 매 선거당(예비선거와 본선거마다) 1,000 달러, 정당에는 연간 2만 달러, 모두 합하여 연간 2만5천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정치활동위원회는 적어도 50명 이상의 자발적인 헌금자들로부터 모금을 하여 특정 개별 후보에게 5천 달러, 정당에는 1만5천 달러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총액은 제한이 없다. 정당의 선거위원회는 특정 개별 후보에게는 5천 달러까지만 기부할 수 있지만, 정당 기부액이나 기부총액은 제한이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