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의 증가 원인, 현황, 사교육비 문제 해결방안 분석

소개글

사교육의 특성, 사교육비 증가 원인, 현황,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사교육비 문제 해결방안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사교육비의 개념

2. 사교육의 특성
1) 학습의 보충과 심화
2) 잠재능력의 개발
3) 특수기능의 개발
4) 운동 및 취미생활

3. 사교육비 증가 원인
1) 학교교육의 부실
2) 학벌과 학력을 중시한 관행
3) 경제성장과 고학력화
4) 우리나라 대학 간의 뚜렷한 서열 경쟁
5) 학부모의 의식

4. 사교육비 현황
1)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2) 학생 성적 구간별 사교육비
3) 학교급별 과목별 총 사교육비
4) 소득수준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5)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금액별 참여학생 분포
6) 교과목별 사교육 수강목적 분포

5.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1) 공교육 내실화 정책
2) 학생·학부모가 바라는 선진형 입학전형 정착
3)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

6. 사교육비 문제 해결방안

【 참고자료 】

본문내용

1. 사교육비의 개념
사교육비는 공교육비에 대칭되는 개념이다. 공교육비는 학교 교육을 위하여 교육 기관이 공공회계절차에 거쳐서 지출하게 되는 교육비로서 여기에는 국가와 공공단체 등이 부담하는 교육비와 학부모가 부담하는 공납금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교육을 광의로 해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우리나라에서의 공교육비라고 하면 광의에 속하는 모든 국·공·사립학교의 교육비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사교육비는 광의의 공교육비에 대칭한 개념으로 사용하게 된다. 즉, 사교육비는 국·사립의 모든 학교교육을 받기 위한 교육비 중에서 교육비관의 공공회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가 지출하는 각종 교육비와 학교 교육 이외의 교육을 위한 교육비를 의미한다(윤정일, 1997).
유형선(1998)은 사교육비를 “정규과정 이외의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으로서 대학입학 시험이나 학교 성적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수업에 지출하는 비용”으로 정의하였다.
최상근 외(2003)는 사교육비를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지출되는 입시학원비, 개인과외비, 예체능 및 특기 재능 발달을 위한 과외비, 취업준비를 위한 각종 과외비와 이를 위한 교재비”로 정의하고 있다.
통계청(2008)는 사교육비를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사교육의 특성
1) 학습의 보충과 심화
사교육은 학습결손의 보충과 심화의 양측면이 있다. 학교교육은 완전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학습능력과 학습의욕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은 학습결손이 생기게 된다. 학습결손은 누적이 되면 정상적인 학습활동을 할 수 없고, 학습의욕이 계속 떨어지게 된다. 사교육은 학습결손이 누적된 아동․청소년이 학력을 향상하고, 학습의욕을 고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편 사교육은 학습목표에 도달한 아동·청소년에게 발전 및 심화학습을 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참고 자료

고윤진(2010)「사교육 참여 요인 및 효과 분석」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교육과학기술부(2009)「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교육부(2015)「2014년 사교육비‧의식조사 결과 발표」
김선수(2014)「사교육비 경감 정책에 관한 고찰」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순남 외(2011)「사교육비 경감 정책의 진단과 대책」한국교육개발원
양윤정(2010)「사교육 경감 정책 비교 연구」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정일(1997)「사교육비의 개념, 증가원인 및 대책」소비자문제연구 제19호
정재희(2010)「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용 IPTV 실태 조사」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신일 외(2007)「사교육 정책의 접근방법 및 완화전략의 이론적 연구」한국교육개발원, 사교육 관련 선행 연구 초록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