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판

목차

1. 언론재판이란?
2. 공정재판에 대한 의견충돌
3. 언론재판이 문제가 되는 이유
4. 언론재판에 대한 사례
< sheppard 사건/OJ simpson사건>
<주병진 사건/석궁테러사건>
5. 판결 전 재판에 대한 언론의 태도는?

본문내용

판결이 나지 않은 재판 사건에 대해서 언론이 재판전이나 재판 중에 개입하여 여론몰이를 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것.

<중 략>

Sheppard 사건(1954)
지역의 유지이며 명성이 높은 미국의 외과의사쉐퍼드.
아내의 살해범으로 무작정 쉐퍼드가 지목 당함.
신문에 보도되면서 여론이 법원판결을 하지 말고 바로 감옥에 갈 것을 요구하고 모든 심리가 언론에 공개되어 유죄가 됨.
(1966) 대법원은 쉐퍼드가 수정헌법 6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당했음을 인정

<중 략>

미국 『워싱턴포스트』
용의자나 구금된 사람의 유죄 여부에 관한 사항을 기사나 제목에서 암시하면 안 된다. …재판에 관한 보도는 과정을 상세히 반영하도록 정확하게 써야 한다. … 과거 전과 자료를 보도함으로써 현재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개정판]대중매체 법과 윤리, 강준만,인물과 사상사,2009
네이버 포털 자료- 각종 사건에 대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