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보험
- 최초 등록일
- 2015.01.24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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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보험
1. 사회보장의 개념과 구성체계
2. 연금제도
3. 국민건강보험제도
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5. 고용보험제도
Ⅱ.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특성
3.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 의료급여제도
Ⅲ. 사회복지서비스
1. 개념
2. 사회복지서비스의 원칙
3.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본문내용
1. 사회보장의 개념과 구성체계
가.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이란 국민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위험이 되는 요소로써 빈곤, 질병, 생활불안, 장애, 실업 등에 대해 국가적인 부담 또는 보험방법에 의하여 행하는 사회적 안전을 말한다. 자본주의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야기가 되어지는 빈곤 등의 문제에 국가가 이를 보증함으로서 자본주의 국가를 유지하고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질병 ․ 장애 ․ 노령 ․ 실업 ․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관련 복지제도라 함은 보건 ․ 주거 ․ 교육 ․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나. 사회보장의 구성체계
사회보장의 구성체계에 있어서는 크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나뉘어 지고, 부가적으로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 공공정책이 있다.
사회보험의 경우는 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보호수준의 하한선이 최저생활 보장이 되고 주로 능력주의와 보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재원은 피보험자나 사용자 등으로부터 갹출을 통하여 충족이 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공공부조의 경우는 생활무능력자나 저소득계층 등의 특정계층에 대하여만 적용이 되며, 보호수준의 상한선이 최저생활 보장이 되고, 주로 평등주의와 선별성에 의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공공부조는 재원을 일반조세(국고)로써 이를 충족시키고 있다.
다. 사회보험의 개념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정책의 주요수단으로서, 자유의사에 의해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하여 강제성을 띠고 시행하는 보험제도의 총칭이다. 즉 사회보험은 주최자인 국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써 질병·사망·노령·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 것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전재일 외 공저, 사회복지개론,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