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관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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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공직윤리의 내용(공무원 행동 규범)
[1] 국가차원
[2] 직장·직무차원
[3] 개인차원

III. 공직 윤리 확립방안
[1] 기본적 방안
[2] 재산등록 공개 및 병역 사항 신고 공개 등
[3] 내부 고발자보호
[4] 징계

IV. 결론

본문내용

I.서론
공직윤리관리란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직업인으로서의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고, 공직윤리는 민간부문의 직업윤리보다 그 수준이 높고, 그 준수에 대한 요구도 민간부문의 경우보다 엄격합니다. 또한 정부조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 규범을 말한다. 즉 공무원이 조직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직업윤리를 말합니다. 보통 윤리란 윤리적 판단과 윤리적 규범을 모두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윤리적 판단은 옮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윤리적 규범을 적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직윤리란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나 공무원의 신분에서 지켜야 할 기준 내기 행동규범을 말합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일반국민이나 근로자보다 더 높은 윤리기준이 요구됩니다.

II.공직윤리의 내용(공무원 행동 규범)
[1]국가차원
1)국가와 국민차원의 행동규범
(1)충성 :헌법의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것(도덕적 의무)입니다. 국가안보유지, 민주복지국가발전, 민족주체의식 확립과 사대주의사상 배격, 전통문화창달, 국토보존함, 국어사랑 등을 말합니다. 충성심사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가려내 공직에서 배제하는 하기 위하여 현직공무원이나 신규채용후보자의 충성 관련 자료를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2)정치적 중립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정치적으로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법적의무)입니다. 특정정파의 이익을 위한 행위금지, 정파 간 정쟁관여금지입니다. 공익증진, 민주정치의 기본질서 확립, 관기문란 및 공직부패의 방지,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정치적 중립(정치활동의 제한)에 대한 비판은 불공평한 자유제한, 정부 관료제의 국민대표 기능 봉쇄, 민주정치적 관점에서 참여관료제의 발전 저해, 선진민주사회의 상황적 조건(실적주의체제의 확립, 공직윤리의 향상, 공무원단체의 성숙 등)과 부조화를 일으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