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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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예산결정이론
제1절 예산결정이론의 대두
1. 예산결정이론의 필요성
2. 예산결정이론의 변천
제2절 예산결정에 관한 이론
1. 점증주의
2. 합리주의
3. 예산결정이론의 평가
제3절 비용편익분석
1.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Ⅱ. 예산개혁론
제1절 예산개혁의 의의와 단계
1. 예산개혁의 의의
2. 예산개혁의 단계
제2절 품목별예산제
1. 품목별예산제의 의의
2. 품목별예산제의 효용성
3. 품목별예산제의 적용
제3절 성과주의예산제
1. 성과주의예산제의 의의
2. 성과주의예산제의 발전
3. 성과주의예산제의 효용성
4. 성과주의예산제의 문제점과 재등장
제4절 계획예산제
1. 계획예산제의 의의
2. 계획예산제의 발전
3. 계획예산제의 구성요소
4. 계획예산제의 한계와 적용
제5절 기타예산제
1. MBO
2. 자본예산
3. 조세지출예산제
4. 성과관리제도
5. 주민참여예산제
6. 성인지예산결산제
제6절 영기준예산제
1. 영기준예산제의 의의
2. 영기준예산제의 연혁
3. 영기준예산편성의 절차
4. 한국의 영기준예산제

본문내용

Ⅰ. 예산결정이론
제1절 예산결정이론의 대두
1. 예산결정이론의 필요성
행정권이 강화되고 행정기능이 확대되는 데 비하여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계획을 집행하기는 어렵고,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예산배정의 결정문제가 대두되었고, 이 때 필요한 것이 예산결정이론이다. 예산개혁의 역사는 예산기능의 변화와 함께 예산결정에 관한 접근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예산결정이론과 예산개혁은 밀접한 관계를 이루면서 발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사업계획이 예산의 배정을 받아 햇빛을 보게 될 때까지는 여러 단계의 예산배정을 위한 결정단계를 걸쳐야 한다.
예산배정의 결정은 예산안의 편성과정과 심의과정으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편성과정에서는 주무부처에서 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 이어서 중앙예산기관에서 예산안을 사정하고 편성할 때 예산배정의 결정을 하게 된다. 심의과정에서는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본회의에서 예산배정의 결정을 하게 된다. 심의과정에서는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액을 미미하게 수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예산결정이론의 변천
예산결정이론은 공공정책의 의사결정이론과 함께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고, 그래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큰 줄기를 볼 때 점증주의로부터 분석적 방법을 이용하는 합리주의로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예산결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이론은 현년도의 예산에 근거하는 점증주의 방법과, 투입된 예산과 산출된 편익을 비교하는 합리주의 방법으로 구별된다. 점증주의는 근대적 예산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부터 사용된 전통적인 예산결정방법이다. 그러나 muddling through 또는 incrementalism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이론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1950년대 말부터이다. 점증주의의 전통은 오래되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론체계를 갖춘 것은 제2차 대전 후 등장한 합리주의에 대한 반론에서 비롯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