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레포트] 10개년 정부예산 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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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예산이란

Ⅱ. 본론
1. 최근 10개년 예산총액의 개관
2. 예산 총액의 증감률
3. 10 년 동안의 16 개 품목별 예산
4. 국가 예산 대비 16개 품목별 예산 비율

본문내용

예산이란,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사업을 위해 동원하고 사용할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를 말한다.
예산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데, 첫째 예산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통해 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함으로써 정부의 자의적 행정을 견제할 수 있다. 그를 통해 재정통제적 기능을 한다.
두번째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에는 수 많은 이익단체들, 정당 등 정치세력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이익단체를 결성하고, 로비를 하는 등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타협과 조정이 이루어져 나타난 결과가 예산이다. 이처럼 예산은 의회에서 여러 정치세력들 간의 타협과 조정을 통해 이루어진 정치적 결정체로서 정치적 조절과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세번째, 예산은 원칙상 의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 성립된 것으로 법률과 구별되는 것이나 예산은 예산 상 지출의 목적, 금액, 시기 등이 행정부를 구속하는 법규범적 성격을 가짐으로서 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네번째, 각 부처는 중앙예산기관으로부터 예산 요구서를 받고 사업계획과 소요 자금에 대한 예산을 제출하고 그에 대해 검토, 심의를 받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사업계획이 승인, 거부되거나 예산액 삭감되기도 하며 예산 성립 이후에도 예산 집행에 대해 지도, 통제를 받게 된다. 즉,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예산기관이 각 부처의 예산을 사정, 조정, 지도, 관리한다는 점에서 관리적 기능을 가진다.

참고 자료

없음